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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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경로당 및 갱년기 건강 교실 운영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로당 및 갱년기 건강 교실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이 프로그램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문 강사의지도에 따라 주 1회 운영되며, 더 많은 어르신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할 예정이다. 경로당 건강 교실은 신안군 내 8개 읍·면 경로당 30개소를 직접찾아가 진행되며, 이 프로그램은 사전·사후 체력 측정, 걷기 리듬댄스, 근력강화운동, 세라밴드 운동, 영양 보건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갱년기 건강 교실은 갱년기에 접어드는 여성을 대상으로 8개읍·면의 복지센터에서 운영되며 사전·사후 체력 측정, 라인·줌바댄스 등을 포함하고,갱년기 여성들의 신체활동 실천율을높여 우울증 예방과 만성질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 교실 운영이자신의 건강을 주도적으로 관리할기회를 제공하고, 군민의건강증진에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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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장에 정현철씨 임명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4일 제10대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임명했다. 광주광역시는 앞서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연구원 조직 혁신의 적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제10대 보건환경연구원장을 공모했다. 정 신임 원장은 조선대 약학과를 졸업했으며, 광주시약사회장과 마약퇴치본부 광주전남공동본부장을 역임했다. 지난 2022년부터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맡는 등 시민 보건 향상에 앞장섰다. 정 원장은 앞으로 2년 간 첨단과학에 기반한 국제 수준의 검사역량을 갖춰 감염병, 먹거리, 대기, 토양, 가축전염병, 야생동물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시험 및 검사 수행과 연구를 총괄해 건강하고 안전한 광주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맡는다. 정 원장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속한 검사와 대응체계 마련은 물론 창의적 연구 활동으로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성원들과 열정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받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후환경 변화, 감염병 문제 등 건강‧안전에 대한 시민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정책요구 또한 커진 만큼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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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폐지 수집 어르신에게 더 나은 일자리 지원한다전라남도는 보건복지부의 폐지 수집 노인 지원대책에 대응해 도내 폐지 수입 노인을 전수조사하고 전방위적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의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지 수집 활동 목적 중‘생계비 마련’이 54.8%로 가장 높았다.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로는 ‘경제적 지원’이 85.3%를 차지했다. 우울 증상을 보인 노인 비율은 전체 노인(13.5%)보다 폐지 수집 노인(39.4%)이 훨씬 높았다. 특히 폐지 수집 노인은 월 평균 25일(하루 5.4시간)을 일하고 15만 9천 원을 버는 반면,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한 달에 10일(하루 3시간)을 일하고 29만 원을 받고 있어, 폐지 수집 어르신의 정당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전남도는 2월 한 달간 도내 고물상 319개소를 방문해 폐지 수집 노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1대 1 면담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참여가능한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는 월 수당 29만 원을 보장하고,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월 76만 원까지 받게 된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어르신에게는 자원재활용 시장형 사업단과 연계해 폐지 수집 활동을 지속하면서 월 평균 38만 원의 수입을 보장받는다. 방한용품, 야광 장비 등 안전용품과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전남도는 이 외에도 그동안 이용하지 못한 보건·복지 서비스 항목을 촘촘히 확인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긴급복지지원 등 지원 가능한 서비스자원 연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에서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잇는 어른신 모두가 우리에게는 소중한 부모님과 같다”며 “폐지 수집 어르신을 포함한 전남의 모든 어르신이 더 따뜻하고 더 풍성한 노후를 보내도록 온기 있는 정책 추진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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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도의원,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 참여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2월 7일 나주시의회 김정숙, 김해원 의원을 비롯해 나주시 새마을부녀회원 20명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 만들기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김호진 의원은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늘 따뜻한 손길과 사랑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 돌봄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지역민 모두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함께 정을 나누는 훈훈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주시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숙희)는 18개 읍면동에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독거 어르신 115명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밑반찬을 직접 만들어 한 달에 4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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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태 전남도의원, 설 명절 맞아 노인복지시설 위문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나주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31일(수) 나주시 다도면 ‘나주시양로원’을 방문하여 생활용품을 전달하는 등 설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재태 의원은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여쭈며 덕담을 나누었고 이복재 원장을 비롯한 양로원 관계자들과 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주시양로원’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시설로 건강관리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설립되어 현재 31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따뜻하게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어르신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재태 의원은 매년 명절을 맞아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는 등 주변의 이웃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역구인 나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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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10만원 쓰면 2만원 돌려준다고?” 나주시, 설맞이 원도심 상점가 페이백 이벤트 연다전라남도 나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원도심 상점가 이용 활성화와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마련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늘부터 설 명절 연휴가 포함된 오는 13일까지 9일간 원도심 상점가 일원에서 지출금액의 20%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일명 ‘페이백’(Payback·보상환급) 이벤트 행사를 갖는다. 이 기간 원도심 중앙로, 금빛상점가에 위치한 매장 141곳의 구매 영수증을 교환소에 제출하면 금액 비율에 맞춰 나주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이벤트 금액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적용된다. 5만원은 1만원, 10만원은 2만원, 20만원은 4만원, 50만원은 10만원의 나주사랑상품권을 예산(1억원)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상품권 교환소는 중앙로 파리바게트 앞 사무실(나주시 중앙로 38-1)과 구 오약국(나주로 156-1)에 위치해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 명절 연휴 동일하게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반드시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환급받은 나주사랑상품권은 관내 음식점, 화장품점, 카페, 미용실, 의류 매장 등 상품권 가맹점 5608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나주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이벤트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 소비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시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상권 이용에 나주시 공무원들도 적극 힘을 보탠다. 나주시는 지역 상권 소비 촉진에 시너지를 더하고자 연초 전 공직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전체 예산의 약 30%인 5억5000만원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편성했다. 지난 3년 동안엔 복지포인트 전액을 현금 포인트로 지급해왔으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포인트 일부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윤병태 시장과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들은 지난달 31일 영산포 풍물시장을 시작으로 목사고을시장 등 5곳에서 설 명절맞이 장보는 날에 참여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서로가 상생하고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착한 소비 문화가 확산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경제의 한 축인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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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역대 최대 규모 푼다광주시가 경영 위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500억원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 8개 기관과 함께 ‘2024년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에 처음 참여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노현주 KB국민은행 호남지역그룹대표, 박내춘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김국환 신한은행 호남본부장, 김남곤 우리은행 광주전남영업본부장, 양동원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부행장, 카카오뱅크 이병수 개인사업자캠프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기관은 출연금 및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2024년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광주시와 은행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해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광주시와 은행이 107억원을 출연해 소상공인에게 상반기 1000억원, 하반기 500억원 등 총 1500억원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고물가 상황을 반영해 최대 대출한도를 업체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업 시행 시기를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긴 2월로 조정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또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총 51억원을 투입,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금리의 이자 3~4%를 지원한다. 신용평점 중·저신용자에 대해서는 1%를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대상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이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 350점 이상의 소상공인은 이날 협약한 은행에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코픽스+1.60~1.70% 또는 CD금리(91일)+1.60~1.70%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다. 특례보증 운영 기간은 시행일인 8일부터 한도 소진 때까지이다. 특례보증 희망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gjsinbo.or.kr)을 통해 상담예약을 한 후 예약 날짜에 해당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광주은행 영업점에서는 예약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만5977명에 달하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5426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작은 버팀목이 되고자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한다”며 “출연금을 대폭 확대해 소상공인의 손을 맞잡아준 은행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광주북구법인을 통한 ‘미소금융’(창업, 운영, 시설개선 자금 등) 이용자와 신용회복위회 ‘빛고을론’ 이용자에게 1년간 이자 전액(3.5~4.5%)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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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도의원, ‘자립준비청년 절반은 죽고 싶다’ 생각…선제적 대책 주문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1월 25일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보고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적ㆍ정서적 불안감이 또래 청년들보다 높아, 이에 대한 심리ㆍ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되면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의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말한다. 김호진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책은 양적ㆍ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최근 잇따른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이 보여주듯 현실에서의 자립은 청년들에게 여전히 두렵고 어려운 문제다”고 했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실시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50%가 ‘죽고 싶다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 답했으며 이는 일반청년의 2.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진 의원은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은 우선해 강화하고, 그 한 방안으로 현재 15세 이상인 지원 연령을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으로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낮춰 확대하자”라고 제안했다. 또 “자립준비청년이 느끼는 사회진출 어려움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은둔형 삶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취업과 관련된 특화사업과 교육 및 일자리박람회 참여 등 자립준비청년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조해 취업 연계 등 사회진출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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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수 도의원,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위해 자부담 낮춰야전라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지난 1월 23일 열린 2024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풍수해보험 자부담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 풍수해보험법 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70~87.04%)를 보조하고 있다. 최명수 의원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 공장) 보험 가입 대상 중 온실의 가입비율이 5.2%(`23.8월 말 기준)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며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농작물재해보험의 자부담 비율 10% 수준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농작물을 피해를 주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풍수해보험에 비해 자부담 비율이 상대적을 낮아 농민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지만 가입에 소극적인 상황이다”고 공감했다. 최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유류값, 전기요금 인상되고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생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힘든 시기다”며 “막대한 생산비용 증가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사고로 피해를 봤을 때 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재해 취약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의 가입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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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 만능 아냐…이번엔 꼭 통과” 광주시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호소‘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시한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광주시는 그 시한을 오는 2월1일 열리는 제412회 임시회 본회의로 보고 있다. 이를 넘기면 총선정국으로 접어들어 제21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되기 때문이다. ➊ ‘달빛철도’ 뭔가?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횡단철도다. 대구의 옛 명칭 달구벌의 ‘달’자와 빛고을 광주의 ‘빛’자를 따와 ‘달빛철도’라고 이름 지었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오간다. 철도는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난다.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만 1700만 명에 달한다. 광주와 대구는 각각 142만명, 238만명의 인구가 살아가는 대도시다. 국가를 넘어 도시 간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세계사적 흐름을 직시한다면, 대한민국의 동서에 포진한 두 대도시를 연결하는 철도가 아직까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납득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은 승용차로 2시30분, 버스로 3시간30분이 소요된다.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광주-대구를 이동하는 시간은 1시간대로 줄어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가 촉진되고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것이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달빛철도 특별법’ 발의에 서명한 이유다. ➋ 누가 반대하나? 기획재정부와 일부 정치인 및 중앙언론이 반대한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면제) 신설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특별법이 기존 예타제도를 무력화하고, 타 철도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우려가 커 막대한 재정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책사업을 경제성과 수요만 따져 결정하겠다는 논리다. 일부 정치인과 중앙언론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들은 달빛철도 특별법이 총선을 앞두고 나온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한다. 달빛철도는 영호남 지역민들의 30년 숙원으로,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후 수많은 연구와 토론, 여론수렴의 결과물이다. 이후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됐고,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➌ 경제논리 만능 아니다 국가사업을 경제논리로만 따지는 것은 근시안적 시각이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해보니 수익성이 좋은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다. 대표적으로 ‘강릉선 KTX’와 ‘호남고속철도’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상 B/C(비용 대비 편익)분석 결과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건설한 강릉선 KTX는 건설 당시 B/C가 0.11 밖에 나오지 않았으나, 개통 이후 연간 500만 명이 이용하는 인기 노선이 됐다. 호남고속철도 역시 B/C가 0.39에 불과했으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로 건설됐다. 그 결과 당초 예상보다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추가로 광주송정역 증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호남에서는 국토부의 수요예측이 빗나가 광주송정역이 축소 건립됐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경제논리가 만능이 아닌 이유이다. 무엇보다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통망이 ‘달빛철도’이다. 예타만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면 미래수요를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속철도’를 고수하지 않고 건설비용이 덜 드는 ‘일반철도’로 건설하자고 수정제안까지 했다. 기재부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아직도 경제논리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 극단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대형 사회기반시설(SOC)을 확충하지 않겠다는 억지인 셈이다. 이는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빚어 국가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 소멸은 질병이고 수도권 일극구조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❹ “지방소멸 외면 말라” 연구에 따르면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약 7조3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3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8000여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이 같은 수치 외에 영호남 상생발전, 남부경제권 형성, 지방소멸 위기 극복, 국가경쟁력 향상 등 국가적 편익증대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크다. 특히 국가 존망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 및 지방소멸 위기, 수도권 과밀화와 일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달빛철도이다. 실제 2023년 5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18곳(51.8%)에 이른다. 이 중 51곳이 심각한 고위험지역으로 여기에는 순창, 장수, 함양, 합천, 고령 등 5곳이 달빛철도 경유지이다. 달빛철도로 지역거점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영호남 산업벨트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신남부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달빛철도 정차역 주변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대도시 접근성 향상으로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돼 떠나는 곳에서 돌아오는 곳으로 변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달빛철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가 극구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끝까지 몽니를 부린다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지방시대는 말로만 외쳐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만들어 낸 논리가 달빛철도에 그대로 대입된 모양새다. 수도권에 혈세가 투입되면 투자이고, 지방에 사용되면 낭비라는 말인가.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지방소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