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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도의원, 전남도의 벤처·스타트업 지원 이대로는 안된다!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 1)은 지난 12월 5일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 미래혁신산업 육성에 있어 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투자의 위험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지난 11월 15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24년도 도정 방향을 담은 시정연설에서 총 5,000억 원 규모의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를 조성해 첨단분야 벤처·창업기업을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호진 의원은 “미래혁신산업 펀드는 바이오, 이차전지, 반도체, 그린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미래산업 분야에만 치중되어 있다”며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투자는 다소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여 새로운 창업생태계를 구축함에 있어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도 없고 기 추진했던 연구용역 결과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호진 의원은 “비기술 기반 업종이 많은 전남의 지역경제 특성을 반영하여 농수산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내년 정부펀드(모태펀드)의 방향성에 맞춰 펀드가 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벤처ㆍ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대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전남도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벤처ㆍ스타트업 기업이 집적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려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민간주도형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지역 내 연속적인 창업보육으로 우수인력 양성 및 재창업·재도전이 용이하게 하여 우수 인재의 지역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전남도는2015년부터 투자 펀드를 조성해 창업 및 벤처기업 발굴·육성해 왔지만 8년 동안 투자펀드 조성금액은 타광역지자체보다도 턱없이 부족한 약 600억 원 규모이다. 이 중 도 출자금은 고작 147억 원(전체 출자금의 24.4%)에 불과하며 스타트업에 집중투자를 위한 별도의 기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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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수 도의원, 실질적인 농업인 지원 대책 마련 강조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이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전남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수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유류값, 전기요금 인상으로 농산물 생산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생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힘든 시기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 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농업인들의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류값,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업인 공익직불금 지급에 있어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경우 직불금 신청 후 17개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만 전액 받을 수 있고 위반할 때 항목별로 5~10%를 감액 지급한다.”며 “농업인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엄격한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원 제외 대상이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일 경우로 규정됨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상향조정 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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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교육지원청, ‘반남카페테리아’드디어 문을 열다!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정빈)은 나주반남중학교 급식실 개축이 완료되어 12월부터 새로 단장한 급식실에서 급식을 실시하게되었다고 발표하였다. 1974년에 개교한 나주반남중학교는 반남초등학교에서 조리한 급식을 운반해 점심식사를 하고 있으며, 워낙 시설이 노후되어 급식실 개축이 학교와 학부모들의 가장 큰 숙원 사업이었다. 이에, 지난해 나주반남중학교 교장(현,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올해 급식실 완공을 목표로 예산 확보에 노력한 결과 2023. 12. 4. 교육장, 인근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첫 급식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급식실이 카페처럼 좋아졌다”, “밝고 깨끗한 급식실에서점심을 먹으니 더 맛있다”며 즐거워하였으며, 학부모는 “급식실의분위기가 아늑하고, 햇빛이 큰 창으로 들어와 따뜻하다”며 감사 인사를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변정빈 교육장은 “새로 단장한 ‘반남카페테리아’는아이들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선물이다. 학교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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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도의원, ‘자율방범 활성화’ 통한 지역사회 안전 도모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춰 ‘전라남도 방법연합회 지원 조례’을 개정하고 자율방범 활동의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방범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자원봉사조직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의 부재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율방범대법이 70년 만에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정단체가 되었으며 현재 도내에는 총 349개의 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제명 ‘전라남도 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를 ‘전라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절차를 명문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전라남도경찰청, 시ㆍ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율방범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김호진 도의원은 “자율방범 활동은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자율방범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져 지역주민의 안전과 더불어 사회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방범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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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태 전남도의원, “광주-나주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통과해야”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은 지난 11월 29일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로 열린 ‘광주·전남 상생발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광역철도교통체계 개선 학술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거진 노선 이슈는 향후 예타 통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가 전남도와 사전협의도 진행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광주·전남 상생의 산물이라 할 광역철도 건설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광주·전남 상생과 협력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시가 전남도에 제안한 효천역 경유 변경 노선안은 총연장 28.77㎞로 당초 계획보다 2.31㎞ 늘어나고, 경제성은 ‘0.63’으로 기존 0.78보다 ‘0.15’ 낮아지며, 사업비도 기존 1조5천192억 원보다 2천676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기재부가 국토부 확정 노선안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데 노선변경을 요구한다면 낮은 경제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막연히 정책성, 균형발전에 기대어 예타 통과를 낙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가 이용률을 높여 경제성을 담보하자는 이유로 노선변경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건설비와 운영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털어내려는 출구전략으로 비춰진다”며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선 예타, 후 노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타 통과 후 노선이 변경된 전남의 사례는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와 ‘경전선 순천시 우회’ 등이 있다. 이재태 의원은 “16개 이전 공공기관이 자리한 빛가람혁신도시가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광주시, 나주시가 함께 초광역 협력사업 추친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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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전성시대’ 나주시, 제5회 로컬푸드 생산자 전진대회 개최나주시 농업의 대표 브랜드인 ‘로컬푸드’(local food)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통한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 확보를 다짐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달 29일 센텀호텔 연회장에서 나주농업진흥재단 주관으로 ‘제5회 로컬푸드 생산자 전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생산자 전진대회는 올 한 해 로컬푸드 출하농가의 노고를 격려하고 로컬푸드 정책의 공익적 가치와 상호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코로나19 장기화로 4년만에 열렸으며 생산자 의식 다지기 피켓 퍼포먼스, 유공자 시상, 생산자 선언문 낭독, 나주로컬푸드 성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윤병태 시장,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 이상만 시의회의장, 지역 도·시의원, 농업관련 기관·단체장과 로컬푸드 출하 농업인 400여명이 참석했다. 생산자 선언문엔 ‘소농·고령농 참여 및 생산비 보장’, ‘얼굴 있는 먹거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소비자 건강 수호’,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위한 생산자 노력과 의지가 담겼다. 이광이 화훼농가(남평읍), 신춘자 채소 농가(동강면), 신미영 소비자 서포터즈단원(빛가람동), 김길원 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장은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자 신뢰 확보에 힘써온 공로로 유공 표창을 받았다. 나주로컬푸드는 민선 8기 농정 목표인 ‘지속가능한 농업, 돌아오는 농촌’을 기치로 기획생산·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농가 조직화, 협력 매장 및 관계시장 확대, 안전한 먹거리 인증, 수도권 판로 확보 등에 주력해왔다. 민선 8기 들어 로컬푸드 출하등록 농가는 전년도 672농가에서 718농가로 증가했으며 올해 나주농협, 영산포농협과 협약을 통해 협력 매장을 총 4곳으로 늘렸다.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처인 ‘나주몰’ 매출액은 전년도 1억7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154%신장했다. 신선한 식재료를 매일 공급하는 공공급식 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빛가람종합병원, 남양유업 나주공장, 중흥골드레이크 등 민간영역까지 판로를 확대하며 공급처 27곳을 발굴했다. 광주 남구, 서울 강남구·서초구와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해 수도권 지역에 올해 로컬푸드 농산물 꾸러미 6500만원 어치를 판매하는 등 나주 로컬푸드 경쟁력을 확인했다. 나주시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농가에서 생산된 먹거리 안전성을 보증하는 ‘나주 로컬푸드 인증제’를 지난해 8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산지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에 대해 일정한 안전성 기준을 적용하고 인증마크를 출하 상품에 표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안전성이 공인된 산지 농산물 공급하는 농가는 신뢰와 소득을 얻고 소비자는 신선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체계가 정착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음식과 약은 그 뿌리가 같다는 식약동원(食藥同源)의 가치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플랫폼으로 로컬푸드 전성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주 로컬푸드는 지속가능한 농업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지키고 발전시켜야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로컬푸드 생산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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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곤 전 화순군수, 12월 7일 나주에서 출판기념회구충곤 전 화순군수가 오는 12월 7일 오후 3시 나주 동신대학교 한방병원 2층 대강당 <문화에서 길을 찾다> 출판기념회와 토크쇼를 열고 나주·화순지역 국회의원 도전에 나선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정대철 제23대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강인규 전 나주시장,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등이 토크쇼 패널로 참여한다. 방송인 김미화 씨가 토크쇼를 진행하고, 구 전 군수의 광주 수창초등학교 동창인 가수 김연자 씨가 축하공연을 펼친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정계와 경제계 등 각계 인사들이 영상을 통해 출판기념회를 축하할 예정이다. 구 전 군수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갖고 있는 나주와 화순의 콘텐츠를 간략하게 개괄하면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경제적 가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통시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구 전 군수는 “우리 음식에서 맛을 내는 기본적 양념이 씨간장”이라면서 “나주·화순 지역민들의 맛깔스럽고 풍요한 삶을 책임지는 씨간장 같은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구 전 군수가 펴낸 <문화에서 길을 찾다>는 크게 천년의 도시 목사골 나주와 하늘이 내려준 축복의 땅 화순으로 나뉜다. 나주편은 전라도 정신문화의 산실, 구국의 현장을 거닐다, 예술의 향기 피어나는 나주, 나주 사람들의 큰 이야기로 구성됐다. 또 화순편은 화순의 역사와 숨결, 마르지 않는 정신문화의 샘, 풍전등화 나라 병풍이 되다, 인생은 짧되 화순예술은 길다, 아름다운 화순 사람들의 이야기로 짜여졌다. 구 전 군수는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 광주농고를 졸업하고 조선대 경영학사, 전남대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조선대 대학원 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남도의원,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화순군수(2선),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의장, 민주당 연청 전남회장,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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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하위직급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이재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위직급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29일 열린 제256회 나주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 및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과, ‘인사혁신처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 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남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이직 의향이 중앙․광역 공무원보다 높아 지방 행정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젊은 공무원들의 자발적 퇴직은 행정력 및 공공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원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공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낮은 보수와 연공서열 위주의 권위적인 조직 문화 역시 젊은 공무원들의 이직률이나 퇴직률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로 꼽으며, 이러한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워라밸 실현을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와 보상, 전문성 확대 등의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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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마무리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명수, 더불어민주당, 나주2)는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일간 도와 교육청의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열린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벼 경영안정 대책비 228억 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78억 원,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97억 원,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60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114억 원 등 신규사업 증액예산을 포함한 12조 5,75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29일 도교육청 심사에서는 ICT활용교육 및 방과후학교 운영 66억 원, 특성화고 자격증 취득 등 연도 내 필요한 주요 사업에 145억 원 증액분과, 교부금 감소에 따른 주요사업 중 그린스마트스쿨 지원 △1,266억 원, 미래교육박람회 운영 △19억 원, 다목적강당 개보수 23억 원 등 3,885억 원을 삭감한 교육비특별회계 4조 8,835억 원 예산을 원안 가결 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는 12월 7일 본회의 시 심사 보고를 거쳐 전체 의원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최명수 위원장은 “금번 추경은 도나 교육청의 세수 감소에 따라, 집행부에서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재차 확인했다”며, “열정적으로 심사 활동을 해주신 위원들과 도청, 교육청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전라남도는 12월 4일부터 6일까지(3일), 전라남도교육청은 7일과 8일(2일)동안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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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나주시장, 문평·노안·봉황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가져윤병태 나주시장이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전날 문평산단 한국쓰리엠 회의실에서 문평산단, 봉황·노안농공단지 입주기업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간담회엔 산단·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소속 업체 13곳 대표·임직원이 참석했다. 나상인 미래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일자리경제과, 상하수도과, 교통행정과 부서장도 동석해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이들 기업 대표들은 산단 관리사무소 설치, 포트홀·지반 침하 도로 정비, 폭설 시 신속한 제설, 주차난 해소, 원활한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버스) 운행 횟수 및 시간표 조정 등을 건의했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생활 및 정착 여건 조성, 농공단지 자생력 확보·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산단 조성 및 확장,폐수처리 요금 감면 등을 요청했다. 윤병태 시장은 노안 신규 농공단지 내 관리사무소, 주차장 설치 계획 수립을 비롯해 도로 포트홀 정비, 폭설 시 산단 내 주요 도로·경사로 제설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 버스 운행시간표 검토·조정, 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보증금 0원 임대주택, 체육·문화시설 유치, 농공단지 등 개발 계획에 따른 확장 계획 수립을 약속했다. 또 지난 10월 폐수처리장 사용료 감면조항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내년도 사용료 감면 부과 방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시장은 “기업과 근로자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신규채용 보조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국내외 전시회 참가, 스타기업 육성 등 기업 경영 활력 제고와 기업 하기 좋은 나주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 지원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달 14일 한화솔루션(주) 등과 5000억원 규모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탄소중립, 산단 기업 에너지 절감, 근로여건 개선 등에 보탬이 될 산단 태양광 사업에 입주기업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